마약류 행정업무와 개별 형사사건, 식약처 직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에는 마약류 정책,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등이 담겨 있어요. 이 행정상 업무 목록이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식약처 직제에서 정한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과 예방, 허가·수급 관리 같은 행정 사무예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비롯해 관련 업무를 열거해요.
이 목록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정하는 내용과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업무를 확인할 때 볼 항목
직제 제15조에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이 포함돼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도 식약처 업무로 적혀 있어요.
또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열거돼요. 따라서 직제의 항목을 살필 때는 정책·예방 업무와 허가·수급·관리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면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요.
이 규정의 목적은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업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식약처가 맡도록 정해진 행정 사무예요.
그 목록만으로 특정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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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제에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들어 있나요?
네.
오남용 예방 활동의 범위도 확인할 수 있어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 제15조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식약처가 맡는 사무로 정해요.
직제의 업무 목록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제는 기관의 조직과 행정상 직무 범위를 정해요. 열거된 마약류 업무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설명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