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성 동행, 부정행위 판단에서 무엇을 살펴볼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지만, 동행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개된 판례들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 정황이 판단에서 어떻게 달랐는지 보여줘요.

먼저 살필 것은 ‘동행 여부’보다 행위의 내용이에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범위가 넓다는 말이 의심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만났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해요.

두 판례에서 판단이 갈린 까닭

한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됐어요. 간통 자체를 직접 증명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그 구체적인 정황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원문은 소개해요.

반면 친분이 있던 이성과 기차를 타고 이동해 집까지 동행한 사례에서는,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히 이성과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확인된 행위와 정황이 무엇이었는지에 있어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누구와 이동했는가’만 보지 말고, 원문이 실제로 인정된 행동으로 설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이 사례들만으로 다른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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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기차를 타면 부정행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원문에 소개돼 있어요. 친분이 있던 이성과 기차를 타고 이동한 사례에서도 동행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간통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간통을 직접 증명하지 못했어도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이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구체적인 정황을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소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