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마약류’와 ‘마약’, 포함 범위는 어떻게 나뉠까?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보다 넓은 범주예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개하는 관세청 안내에서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눠 설명해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며, 마약은 마약류에 속하는 한 갈래예요.

법률상 표현을 확인할 때는 먼저 ‘마약류’인지 ‘마약’인지 구분하고, 이어서 해당 범주의 정의와 조건을 살피면 돼요.

먼저 큰 범주를 살펴봐요

마약류라는 말에는 마약 외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돼요.

관세청 안내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도 각각 법 제2조의 정의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안내문에 ‘마약류’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오직 마약만을 가리킨다고 읽으면 범위를 좁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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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예와 조건을 확인해요

안내가 제시하는 마약의 대상에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인 코카 잎이 있어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합성품, 해당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 등도 정의에 열거돼요.

다만 예시만 보고 모든 경우를 같은 범위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두 예외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해요.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정의에서 빠지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돼야 제외돼요. 따라서 확인 순서는 ‘마약류’의 세 범주를 파악한 뒤, 마약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 항목에 붙은 조건을 읽는 방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조건 없이 모두 정의에 포함되나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제외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