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을 때 민사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폭행인지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절차를 살펴볼 때는 먼저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두 절차가 서로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좋아요.
먼저 사건의 형사절차를 구분해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범죄로 파악하거나 신고·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어요.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형사절차가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예요.
민사절차는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민사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운데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소액사건심판은 소액 민사분쟁을 정식 재판의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간이 방식으로 다뤄요.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합의가 안 됐더라도 민사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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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는 모두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운데 선택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절차를 검토할 때는 사건의 형사절차와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