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침입 혐의, 목적과 장소 및 행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혐의의 검토 순서는 장소에 들어갔는지만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에서 정한 공공장소, 그곳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제시해요. 인용문에 적힌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먼저 나눠 볼 세 가지 요건

첫째는 목적이에요.

인용된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조건으로 들어요. 둘째는 장소예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이 언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셋째는 행위예요.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문언에 포함돼요. 따라서 상담 전에 내용을 정리한다면 목적과 장소, 실제로 문제 된 행위를 각각 구분해 두는 것이 조항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는 조항에 적힌 요소를 정리하는 순서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

자료의 사건 사례에는 2014년 9월경 커피숍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소개돼요.

다만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나 처분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안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해요.

이 조항에 관한 대화를 준비할 때는 장소가 법 문언의 어떤 범주와 관련되는지, 목적이 쟁점으로 제시되는지, 침입과 퇴거 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과 현재 적용되는 법령이 같은지는 여기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처벌 범위를 현재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인용문은 목적과 법에서 정한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제시해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인용된 문언은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언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