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의 심사 기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법정 관계인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이 청구권과 법원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청구 전에 확인할 대상과 안내

먼저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피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조문에 적힌 관계인과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가 지정한 청구권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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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와 결정 순서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따라서 법 조문이 정한 심사의 기준 시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예요.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요.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 조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이는 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와 결정의 갈래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고용주도 조문에 포함돼요.

청구는 관할법원에 해야 해요.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요. 그 결과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