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따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에 붙는 명칭은 기준이 달라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해요.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세 표현을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성폭력’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해요. 이 법은 그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해요.
그러므로 용어의 기준을 파악하려면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다음으로 문장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해요. ‘성폭력행위자’는 정해진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앞의 두 용어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마지막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문서에 나온 용어가 행위를 말하는지, 행위자를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성폭력의 범위는 법이 연결해 둔 조항을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봐요. 따라서 정의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을 살펴봐야 해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되나요?
제공된 법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정해요. 이 정의에서 직접 피해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