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대응 가능
신고·고소 등으로 시작되는 형사절차와 단순폭행·상해 사건의 차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민사절차를 살펴봐요.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먼저 사건의 구분과 절차를 살펴봐요
단순폭행은 상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가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수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판에 회부할지, 기소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요. 그러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사건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살펴볼 수 있는 민사 절차로는 조정을 통한 합의 주선,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이 있어요.
이는 서로 다른 절차의 선택지이며, 구체적인 청구 결과나 금액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금액 미만의 민사사건을 간이절차로 다루는 방식으로 소개돼요.
민사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먼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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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고,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안 됐다면 민사절차는 형사절차 뒤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구제를 따로 구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이 그 방법으로 안내돼요.
제공된 안내는 이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