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알았다면 누구에게 청구하고 기간은 어떻게 살필까?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확인됐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을 따질 때는 두 날짜를 기준으로 각각 살펴요. 침해를 알게 된 날에서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서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해요.

두 기준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각각 언제부터 기간을 살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확인할 두 시점

기간을 살펴볼 때는 침해를 알게 된 시점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따로 정리해요.

첫 번째 기준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고, 두 번째 기준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에요.

한 날짜만 확인해서는 두 기준을 모두 점검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상속 절차를 다른 가족에게 맡겼다가 재산이 그 사람에게 단독으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해외에 있던 사람이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고, 귀국 뒤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례에서는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청구 상대와 확인 순서

청구 상대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이에요.

상속권 침해를 확인했다면, 우선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살펴보고 두 기간 기준을 함께 확인해요. 그다음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 안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법령에 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도록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가족이 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살펴야 해요.

두 기간의 기준 날짜를 각각 확인해요.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