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뒤 언제부터 흐를까?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일부 범죄는 이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돼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출발점으로 삼는 일반 규정과 달리,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년 도달 시점이 기준이에요.
다만 이 설명은 해당 연령대와 법률상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살펴볼 기준
확인 순서는 대상과 범죄의 범위를 살피고,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은 뒤,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규정이 해당하는지 보는 방식이에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나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이 기준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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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처럼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시효가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범죄와 조건에 해당해야 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살피고, 이어서 범죄 종류와 과학적 증거에 관한 연장 요건을 구분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돼요.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일부 범죄는 이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종류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